메타, 아동 보호에 5년간 5억6700만달러 투입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청소년 피해 해소 비용 5억6700만달러를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 가운데 4억2000만달러는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쓰이며, 나머지는 향후 5년 동안 인식 개선과 예방 활동, 선별 검사 및 관련 비용에 배정된다.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부과한 민사 제재금 3억7500만달러를 더하면 메타의 총 부담액은 9억4200만달러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보호 기능과 안전 수칙, 부적절한 댓글에 대응하는 도구를 설명하는 배너와 안내 화면을 제작해 정기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 인공지능과 친구 관계, 게시·소비 콘텐츠 등의 신호를 활용한 연령 추정 기술을 개선하고, 2년 안에 13세 미만 전용 예측 모델 개발도 시도해야 한다. 관련 변경과 교육 캠페인은 주 정부의 검토를 받는다.

연방법인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법원은 13세 미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출이나 수동적 온라인 추적을 요구하는 방식의 연령 확인을 명령하지 않았다. 메타만 별도로 연령 확인 의무를 지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고 과도한 손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13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연령 증명을 요청하고, 정확한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18세 미만 추정 이용자는 검증 전까지 해당 연령대의 보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메타는 학교나 아동 안전단체와 협력해 교직원이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13세 미만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행 상황은 매년 두 차례 보고해야 한다. 메타는 항소 방침을 밝혔으며, 이달 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29개 주가 2023년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4개 주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 별도로 테네시주를 포함한 8개 주의 주 법원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