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고용 세제지원 연장·확대 촉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제도 적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고용을 지키는 기업의 세금 부담과 지역 육성기금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경영이 어려워도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줄어든 임금 총액과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상승해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며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올리고,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경영난 속에서 인력 감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4월 개최된 성장사다리 포럼의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다. 메인비즈로 불리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조직과 마케팅, 생산방식 등 경영 전반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이며 지난해 말 기준 2만5449개사다. 광역지자체는 창업과 경영 안정,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용하지만 메인비즈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와 우대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옴부즈만은 서울시를 포함한 15개 광역지자체에 개선 의견을 전달했으며 10곳에서 회신을 받았다. 인천시는 2027년 사업계획에 메인비즈기업 융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고, 경기도는 현재 가점 10점을 부여한 데 이어 내년 자금 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울산시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분야에 각각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융자 한도를 일반기업보다 1억원 높게 적용한다.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의 2027년 운용계획이 마련되면 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가점·우대 조건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