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고용 세액공제 연장 요구…지역자금 개선도 추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와 적용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협회는 임금 감소분과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높이고, 올해 말 끝나는 제도를 2028년 말까지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지킨 중소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공제를 제공한다. 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상승해 고정비 부담이 커진 만큼 현재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도 종료를 결정해 당장 공제율 인상이나 연장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정책 효과를 통계와 기업 사례로 검증할 수 있도록 회원사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4월 성장사다리 포럼의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다. 메인비즈는 조직·마케팅·생산방식 등 경영 전반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지난해 말 2만5449개사에 달한다. 협회는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달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자금에서 지원 대상과 우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례와 자금 운용계획에 메인비즈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옴부즈만은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개선안을 전달했고 10곳에서 회신을 받았다.

인천시는 2027년 사업계획에 메인비즈 융자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경기도는 현재 부여하는 가점 10점에 더해 내년 자금 운용계획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울산시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분야에 각각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융자 한도를 일반기업보다 1억원 높게 적용한다. 옴부즈만은 2027년 지자체별 운용계획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여수 석유화학위기대응지역 정책금융 확대, 업무추진비 한도 상향, 코스닥 심사요건과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대상 확대,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제도 개선도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