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후속 과제 10일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부지 확보와 기반 시설 구축, 인허가 절차 등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 계획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 공항 부지의 실질적인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무안군의 태도를 비판하며 이전 지연에 우려를 드러냈다. 국가정책이 해당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부지 이전과 관련한 후속 대응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6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국민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7월 6일 첫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후 일주일 만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를 광주 군 공항 지역으로 확정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상되는 장애물을 미리 해결하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전담할 수석급 조직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 역시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특례를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큰 이익을 내고 있다며 특례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다만 청와대는 이 조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혀, 회의에서 정부의 최종 방향이 정리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