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집행 가속…광주기지 이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향후 1년을 사업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성장의 축을 국토 전역으로 넓히고 초격차 산업의 중심을 지방으로 재편하려면 통상적인 속도전을 넘어선 집행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확충과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조성을 위해 국방부에는 2028년 중반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기지 기능이 옮겨지기 전에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력·용수 공급계획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부지와 기반 시설 확보가 현 단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사업 추진 속도의 비교 기준으로는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이 거론됐다.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의 첫 공장을 2022년 4월 착공해 22개월 만에 완공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이에 못지않게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밟아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규모 투자 혜택이 특정 기업과 산업에만 집중되는 이른바 K자 성장을 막기 위한 상생 전략도 과제로 제시됐다.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를 함께 지원하고 피지컬AI의 성과를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사업 초기부터 마련하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SK에도 상생 활동을 당부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 인프라 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범정부 점검을 지시했다.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 기업 투자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