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지원체계 가동…광주 산단 전환 속도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총리실에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군 공항에서는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산단 부지를 조기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와대에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군 공항 탄약고 예정 부지는 팹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먼저 정비한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250만평 외에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를 추가 지정하고,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을 활용한 용수 공급 및 전력 확보 방안도 구체화한다. 미국 측 시설 이전 문제는 양국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완화 가능성을 놓고 노동계 반발과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근로시간 특례를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직접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숙고하기로 했다. 투자 계획은 충청권 8개 기업 392조원, 영남권 12개 기업 312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올해 충청권 6개 기업의 246조원 사업과 영남권 8개 기업의 107조원 사업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57조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도 연내 시작한다.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을 포함해 1천대 이상을 구매한다는 계획이 제시됐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로봇 부품 중소기업 인프라와 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독자 기술 기반 유니콘 육성도 추진한다.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에는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고, 상생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5조원 규모 반도체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납품 대금 연동 약정 확대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