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인허가 단축…지역 투자 본격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특별법으로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신속히 갖출 계획이다. 청와대에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이견과 기업의 지방 투자 애로를 조정한다.

반도체 투자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넓히는 금융·기술 지원도 병행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는 1조 원 규모의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10년간 추진한다. 수출 소부장 기업에는 5조 원의 상생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투자할 약 5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펀드도 조성한다.

지역별 투자도 올해부터 구체화한다. 충청권에서 8개 기업이 발표한 392조 원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의 246조 원 규모 사업이 착공이나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영남권에서도 107조 원 규모 투자가 시작된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매달 추진 상황을 직접 살피기로 한 뒤 지난달 6일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규제 혁신과 기업 간 상생, 충청·영남·호남권 사업 현황이 함께 논의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마련됐다.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는 2026년 하반기까지 마치고 탄약고 예정 부지를 먼저 조성한다. 전력은 2028년 말부터 공급하며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열병합 LNG 발전을 확충한다. 2030년 하루 65만t의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주암·나주댐으로 확보한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안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 부품 전용 R&D와 새만금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