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속도전…특별법·전담조직 가동

정부가 대규모 권역별 사업의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추진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직후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조성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사업 추진 체계도 강화한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채널도 구성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관리하기로 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부지의 확보 방안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는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계획이다. 탄약고 예정 부지는 생산시설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250만평 외에 부지가 더 필요한지는 기업 수요를 확인한 뒤 검토한다.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전력 대책도 함께 점검됐다. 광주 군공항 안의 미국 측 시설 이전은 정부가 미국과 협의한다. 충청권 8개 기업의 392조원, 영남권 12개 기업의 312조원 투자계획 가운데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가는 규모는 각각 6개 기업 246조원과 8개 기업 107조원이다. 별도로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