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속도전…특별법·범정부 협의회 가동

정부가 호남·충청·영남권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조기에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에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과 기업 투자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 공항 250만평 부지는 2028년 하반기까지 군 시설 이전과 전력 임시 분산배치를 마칠 계획이다. 탄약고 예정 부지 조성도 앞당겨 반도체 제조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한다. 공급 선로를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재생에너지와 열병합 LNG 발전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에서 확보한다.

광주 군 공항은 공군 1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전시 미 공군 증원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다. 정부는 안보와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을 분산하고 미국 측 시설의 조기 이전도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 혁신 과제를 목록으로 정해 순차적으로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10년간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한다.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5조원의 상생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조성한다. 충청권에서는 6개 기업의 246조원 사업이 올해 착공이나 설비 증설에 들어가며, 기존 발표 규모는 8개 기업 392조원이다. 영남권은 전체 12개 기업 312조원 계획 중 8개 기업의 107조원 사업과 별도 57조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올해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