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입법 속도…권역별 대형 투자 본격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충청·영남·호남권 사업의 실행계획을 살폈다. 청와대에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신속히 갖추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는 6개 기업이 246조 원 규모 사업의 착공이나 설비 증설을 올해 시작한다. 영남권에서도 8개 기업이 107조 원 규모 사업에 착수하고, 별도로 57조 원 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기업 간 상생에는 향후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함께성장 프로젝트’와 5조 원의 상생무역금융이 추진된다. 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에 투자할 약 5조 원 규모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로봇 분야에서는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전용 연구개발을 신설하고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한다. 정부의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보행 로봇 등 1천 대 이상 구매 계획은 시장 조성을 위해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광주 군공항 250만 평 부지는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한다. 호남권에는 2028년 말부터 1단계 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인근 댐을 활용해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확보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열병합·LNG와 중부·동해안·호남권 발전력을 연계해 2041년까지 최종 수요 14.7GW를 공급하고 통합용수공급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독자기술 유니콘 육성과 전국 중소기업 대상 ‘모두의 AI 공장장’ 보급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