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연내 입법 추진…근로시간 특례는 유보

이재명 대통령이 총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이 연내 추진된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신속히 갖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를 특별법에 넣는 방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대를 고려해 결론을 미뤘다.

청와대는 근로시간 특례가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며,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과 주 52시간제가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례 논의가 진행되려면 지역과 노동계가 협의할 공간을 만들고 지역 주민과 노동계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쟁점은 충분한 숙고를 거쳐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은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쳐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한다. 탄약고 예정 부지는 기업이 원하면 이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하고, 기업 수요가 확인되면 인근 추가 후보지도 신속히 지정한다. 전시 미군 핵심 전력을 수용하는 공동작전 기지라는 점을 고려해 연합방위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 측 시설의 조기 이전을 협의한다. 미군도 협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이 246조 원 규모 사업을 올해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들어가며, 영남권에서는 SK·삼성전자·LG이노텍 등 8개 기업이 107조 원 규모 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구용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1000대 이상을 구매하는 계획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로 확산하고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연계하는 10년간 1조 원의 함께 성장 프로젝트,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5조 원 상생무역금융, 5조 원 규모 반도체 신규 펀드도 추진한다. 10일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빠른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