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에 반도체 현장 반발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에 노동계가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진보 정당 등 83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예외를 비롯한 노동 규제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에서 올라온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반도체 후공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에서 29년째 일하고 있다. 그는 기술개발직이 퇴근 뒤에도 노트북과 휴대전화로 업무 지시를 받지만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 역시 3교대와 하루 12시간 근무로 주 52시간을 넘기면서도 낮은 기본급과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낮은 임금 탓에 연중 채용공고를 내도 인력난이 이어지고, 노동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 잔업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법 위반을 피하려 이중 장부까지 만든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화학약품에 장시간 노출된 채 10년에서 20년간 일한 40~50대 노동자 가운데 최근 암에 걸린 사원이 급격히 늘었다며, 산업 확장이 노동권 보호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AI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특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구상이 비정규직 고용과 파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유해 화학물질, 위험 업무 외주화, 장시간 노동의 부담이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