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 협의 국면으로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두는 방안을 놓고 산업통상부·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는 청와대의 중재 이후 정부와 국회의 입법 협의 과정을 우선 지켜보기로 했다. 당초 진보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1일 국회 소통관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이날 단독으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를 노동권의 예외 지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라며 관련 논의 중단과 노동자의 건강·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산업 육성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노동권 후퇴 여부 검증, 양대 노총과 현장 노동자의 공동 대응,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가 포함될 경우 해당 조항의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노동계의 불참은 특례 수용이 아니라 협의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에 가깝다. 노동자와 사전 협의 없이 방안이 발표되자 양대 노총이 정부에 항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화 국면이 마련됐다. 다만 노동계는 특례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AI 산업 도입과 함께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 후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