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 사회적 동의가 관건

청와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담는 방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0일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는 노동시간 완화 문제가 논의됐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결된 사안은 아니며, 지역 주민과 노동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과 관계 부처의 입장 차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논의 속도가 조절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견해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여권 일부 정당은 노동시간 특례 도입에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주 52시간제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노동시간 제한이 오랜 노동권 개선 과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형성된 사회적 합의라는 점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특례 도입 여부는 기업의 요구뿐 아니라 노동계와 정치권의 이견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쟁점으로 남았다.

정부는 노동시간 문제와 별개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청와대에는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광주팹이 들어설 군공항과 관련한 일정은 2028년 이전으로 제시됐으며, 규제 혁신과 기반 시설 조성이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