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 놓고 부처 간 온도차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방안을 포함할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시간 유연화 특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예외 적용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소득·연구 인력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 근무시간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가 잠시 거론됐다고 답했다. 제도가 일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김영훈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근로시간 규제 예외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장관의 발언으로 특별법에 담길 노동시간 특례의 범위와 방식이 아직 정부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여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인기성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구자근 의원은 발의되지 않은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공언한 것이 상임위 논의를 건너뛰는 지침인지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산업 논리에 따른 입지 선정이라고 맞섰다. 김원이 의원의 대기업 압박 가능성 질의에 김정관 장관은 그런 방식이 통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답했고, 송재봉 의원은 정부가 불가능해 보였던 사업의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정진욱 의원은 광주·전남과 전북이 농업에만 머물러야 하느냐고 반박했으며, 구 의원은 광주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