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 놓고 부처 간 시각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가특구의 성공과 기업 생산성 제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노동기본권을 함께 높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간제 사용 기간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하는 이른바 ‘2+2’ 방식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예외가 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처럼 다뤄지는 상황을 경계하며, 해당 제도가 실제로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996 근무제’를 거론하며 예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두 부처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노동 현안에 대한 후속 제도 정비도 진행된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을 업무지침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통상적인 구직급여와 지급 수준을 달리해 설계한다. 첫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청년에게 다시 구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