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규제 쟁점, 노사·부처 협의로 결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양대 노총과의 사회적 대화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토대로 입장 차이를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현재는 관련 논의를 숙성시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최근 귀국한 만큼 부처 간 협의도 충분히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양대 노총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신은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임금교섭 역시 파국으로 갈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가특구를 둘러싼 파견제 확대와 기간제 제도 개선 요구도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봤다. 노조법은 재개정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근로조건 변경이 뒤따를 때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성과급 구상에는 국가가 성과급 전반에 일률적으로 관여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첫 경력 책임제와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공적 복지 전달체계인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도 새 정책 과제로 준비한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폭염 대응,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 등 노동 현안도 함께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