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추진…파견·기간제 확대 논의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대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 아니라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관련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추진 방향을 보고했으며, 잠정안에는 그간 부처 간 협의에서 논의된 각종 특례가 포함됐다.

검토안에 따르면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기간제 노동자는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며, 남용 방지를 위해 노사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끝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과 법정 휴게시간,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그룹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산업통상부가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특례를 메가특구법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노동권 보호 정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 역시 당정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기조에 속도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부처 간 협의 마무리 단계로 발의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지난 13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당정 협의에서 연내 제정이 공언됐다. 하지만 당정이 대대적인 노동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하면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킨다는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는 2024년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반도체법은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반년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노동 유연화 빗장이 하나씩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영계 일각에선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반도체법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메가특구에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주면 다른 기업들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한 번 물꼬가 트이면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