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특례 미정…노동계와 대화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특례를 둘러싼 메가특구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주 52시간제 문제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각됐으며 정부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러 쟁점을 검토하고 논의를 다듬는 단계인 만큼, 사실관계를 토대로 노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노사의 견해차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대화를 합리적으로 이끄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도 주 52시간제 예외가 핵심처럼 다뤄졌지만, 해당 예외 없이도 관련 산업이 큰 이익을 내고 있다며 근로시간 쟁점에만 논의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노동부와 여당이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4년 허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뒤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두 단체는 이런 특례가 특구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주무 장관으로서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논란이 이어진 대규모 투자와 영업이익 연동형 ‘n%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성과급 전반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지시는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