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호남 입지 놓고 충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방안을 포함할지를 놓고 산업·노동정책 주무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다시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여야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진 배경과 입지 선정, 법 제정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소득·연구 인력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제를 포함한 여러 특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가 잠시 다뤄졌으며, 근로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외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메가특구의 성공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고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인기성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제기한 데 이어 야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상임위원회를 건너뛰는 지침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산업적 판단에 따라 최적의 입지를 고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삼성·SK하이닉스·LG 같은 대기업이 정부의 압박만으로 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고, 김정관 장관은 그런 방식이 통하는 환경이 아니라고 답했다. 송재봉 의원은 정부가 불가능해 보였던 사업의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정진욱 의원은 광주 입지를 문제 삼는 시각에 호남이 농사만 지어야 하느냐고 맞섰다. 구자근 의원은 광주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동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메가특구 논의는 근로시간 특례의 범위와 입지 선정 절차를 둘러싼 쟁점을 함께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