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부처 협의 계속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비롯한 근로조건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여러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도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며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관 장관은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로 넓히는 방안과 장기탄력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기간 확대 여부를 두고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견해를 살피면서 산업부와 노동부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비공개 민관합동회의에서도 부처들이 공개적으로 다뤄온 것과 비슷한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연구직·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와 가산수당 적용에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연장,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 등이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 내용이 알려진 뒤 노동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김영훈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보고는 정부·여당의 통상적인 소통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메가특구의 성공과 기업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출은 산업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소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