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두고 부처 간 시각차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수장이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려는 청년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특구 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근로시간 문제를 주요 경쟁 상대인 중국의 상황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업 재직 당시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 기업을 방문했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체제를 도입하려다가 직원들의 경쟁력 우려로 자정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중국 노동자들이 회사의 성장과 자신의 임금을 연결해 근무시간 단축을 걱정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판단이다.

김정관 장관은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이 제도로 꺾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 대상을 연구개발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으로 넓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산업 경쟁력과 자율적인 근로 의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셈이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으면서도 큰 이익을 내고 있고, 해외 경쟁사에 모두 추월당한 상황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과도해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사 간 견해차를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