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여야 충돌

여야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방안을 두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례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 수렴과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연구직 예외를 모든 산업으로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의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했다. 다만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역 노동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구상이 담겼다. 김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부처 협의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특례를 더욱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군 공항 이전과 달리 주 52시간제 문제에서는 정부가 노동계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며, 전 산업의 연구직까지 예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의 민주노총 경력을 거론하며 결단을 촉구했고, 박수민 의원도 원칙과 다양성이 함께 존중돼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예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