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산업·노동장관 이견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려는 청년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에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문제를 한국의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업 재직 당시 중국 출장에서 들은 사례도 소개했다. 충칭의 한 IT기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방식을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반발했고, 결국 자정까지 근무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현지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근무시간 단축을 걱정한다고 진단했다. 성취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연구개발 분야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으면서도 큰 이익을 내고 있고 해외 경쟁사에 모두 추월당한 상황도 아니라며,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의 과도한 논의가 합리적인 토론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 견해차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안을 찾고, 양대 노총이 제안한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