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산업·노동 장관 온도차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노동계 및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민관합동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완화가 다뤄졌는지 묻는 질의에는 비공개 회의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부처들이 공개적으로 제시해 온 의견과 비슷한 수준의 논의였다고 답했다. 반면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김영훈 장관은 예외 허용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정부 방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민주당에 보고된 것 아니냐고 김영훈 장관을 추궁했다. 김 장관은 정부·여당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 과정으로 보고받았을 뿐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이 민주노총 출신 경력 때문에 결정을 주저한다고 비판하자, 김 장관은 노동계를 의식한다는 지적은 가능하다면서도 메가특구의 성공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지역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례 도입 때 노동계 우려를 줄일 보호장치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두 장관의 시각차는 앞서도 확인됐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6일 일하려는 청년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특례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예외 허용이 필수 조건처럼 부각돼 건전한 토론을 어렵게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