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부처 간 온도차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두 장관은 12일 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계·노동계 및 노동부와 근로시간 특례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관합동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완화가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비공개 회의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부처 간 공개적으로 논의한 수준과 비슷한 내용이 다뤄졌다고 답했다.

같은 날 노동부 업무보고에 나선 김영훈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사실상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자에 대한 예외 적용 방침을 민주당에 보고했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여당의 일상적인 소통 과정이었을 뿐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메가특구 근로조건 특례를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직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연장 등이 논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노동계가 반발했다. 메가특구 성공이라는 목표에는 두 부처가 뜻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둘러싸고 산업부는 복수 방안의 협의를, 노동부는 노동기본권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각각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