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부처 간 시각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견해가 엇갈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책 조정 과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의 관점에서 국가 현안을 살피는 만큼 부처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6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에서 국무위원은 특정 부처의 업무를 별개 사안으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필요 이상으로 상징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고소득자와 연구 인력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노동과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성장해 온 과거의 방식을 인공지능 시대에도 적용하려는 판단에는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의 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관행인 ‘996제도’를 거론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고려해 연구개발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김정관 장관의 발언도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4년 고용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법안 저지 방침을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