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특례 놓고 당정 고심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과 사업 추진 속도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노동권 침해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결론을 유보했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해소해 사업을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모으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기존 캠퍼스와 호남권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면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어렵다며 용수·전력·인재 분야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진보정당과 노동계는 메가특구가 노동권의 예외 지대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준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10일 이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로 규정하며 훼손에 반대했다. 반면 반도체 업계는 메가특구법을 계기로 수도권을 포함한 연구·개발 현장에 근로시간 특례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0.6%는 주 52시간제 예외와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를 포함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필요한 제도로 꼽았다. 경영계는 수도권 집중을 상쇄할 규제 혁파와 지원책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두 부처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