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근로시간 예외 놓고 부처 간 온도차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하려는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예외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제도에서도 기업들이 큰 이익을 내고 있다며 노동계와의 소통과 사회적 대화에 무게를 뒀다.

김정관 장관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을 방문했을 당시 접한 근무 문화를 소개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이른바 ‘996 제도’에도 현지 직원들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자정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성취를 위해 더 일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메가특구 논의와 연결했다.

김 장관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 상대로 대만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내비쳤다. 중국이 최근 노광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일을 두고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생태계가 중국 내부에서 빠르게 구축되는 상황과 달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이 중국 기술을 향한 경계심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훈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가 없어도 기업 이익이 막대하다는 인식을 보이며 산업부와 간극을 나타냈다. 중국보다 인력과 근로시간이 모두 부족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추격을 따돌리고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과 노동시간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부 안에서 맞선 형국이다. 메가특구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예외 적용의 범위와 필요성에 관한 부처 간 견해부터 조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