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카우스키 반대 선언…블랜치 인준표 계산 흔들

리사 머카우스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7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반대 의사를 낸 수전 콜린스 의원에 이어 공화당 내 이탈표가 두 표로 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법무부 수장의 상원 인준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머카우스키는 현 행정부의 과도한 움직임을 제어할 법무장관이 필요하지만 블랜치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머카우스키가 문제로 든 사안은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 처리와 트럼프 측에 대한 세무조사 면책 합의, 대통령의 우군을 보상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이다. 미치 매코널 의원이 상원 회의에 불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할 경우 블랜치는 공화당 표를 두 표까지만 잃을 수 있다. 트럼프가 경쟁 후보를 지원한 경선에서 패배한 빌 캐시디 의원도 아직 표결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블랜치는 과거 트럼프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고 지난해 법무부 부장관으로 합류했다. 지난 4월 팸 본디가 물러난 뒤에는 법무장관 대행으로 올라섰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존 코닌과 톰 틸리스 의원이 합의를 이유로 인준 저지를 거둔 뒤에야 지명안을 통과시켰다. 블랜치는 명령을 통해 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철회했고, 법무부는 세무조사 면책이 합의 당시 진행 중인 청구에만 적용되며 향후 신고분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명확히 했다.

세무 합의의 적용 대상도 소송 당사자인 트럼프와 두 아들, 트럼프그룹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머카우스키와 민주당은 인준이 끝난 뒤 행정부가 기금을 되살릴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보고 영구 금지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블랜치를 지지하지 않으면 기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IRS 사건을 맡은 연방판사는 해당 소송을 부적절한 자기거래로 규정했으며, IRS 직원 노조는 6일 다른 법원에 면책 합의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인준이 무산돼도 블랜치는 대행이나 부장관으로 법무부를 이끌 수 있지만 행정부에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