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뉴욕시정, 과세 혼선에 정치적 역풍

취임 8개월째를 맞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핵심 공약의 행정 차질과 시의회·재계의 반발로 거센 정치적 역풍에 놓였다. 부유층 신규 과세를 시행하고 자신이 지원한 진보 성향 후보 3명을 연방 하원에 입성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반이스라엘 발언과 기업계에 비우호적인 행보가 겹치며 지지 기반 밖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초고가 비거주 주택에 부과하는 피에다테르세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 정부는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90만건이 넘는 부동산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소유주 약 1만7000명에게 중복되거나 잘못된 안내문을 보냈다. 뉴욕주 지방법원은 대상자 통지 절차의 즉각 중단을 결정했다. 시 정부의 항소로 결정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 차원의 법적 대응 검토를 언급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대외 관계와 교통 공약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 발전기금 자문위원회에서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와 기업인들을 대거 해임했고, 시의회 청문회에 앞서 임명안을 발표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충돌했다. 지난달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으로 지칭하고 연방 정부에 체포를 촉구한 영상이 공개돼 주요 유대인 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시내버스 무상화 공약 역시 무임승차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노 리버 뉴욕대중교통공사 회장의 공개 비판에 부딪혔다.

짧은 정치 경력과 행정 경험 부족이 복잡한 시정 운영에서 위험 요인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청은 재정과 생활 행정 성과를 앞세워 정면 돌파에 나섰다. 시 정부는 120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속에서도 서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균형 예산을 마련했으며, 도로 파손 1만7000곳 이상을 보수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보육 확대와 역대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율도 성과로 제시했다. 53년 만에 우승한 뉴욕 닉스에 ‘뉴욕시 열쇠’를 전달하며 쌓은 정치적 상징성과 최근의 행정 논란이 맞물리면서 향후 시정 운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