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사망사고 수사, 본사 핵심 사무실 제외 논란
핵심 요약
HL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16일 만에 노동당국과 경찰이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원청 안전·노무 책임자의 사무실과 조성현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판교 연구개발센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속노조는 수사 범위 확대와 현장 의견 청취, 유가족에 대한 조사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 김승모씨가 숨진 지 16일 만인 7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노동감독관과 경찰 약 30명을 투입해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원청의 안전·노무 책임자와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대상에서 제외돼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 당국은 관계자 PC 등을 확보해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이날 평택공장에서는 2층 사무실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원청 최고안전관리책임자 겸 최고노무관리책임자 김아무개씨의 사무실과 조성현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경기도 판교 연구개발센터는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평택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숨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유가족은 같은 달 29일 1차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안전보건 관련 서류 조작과 불법파견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제시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원청이 수사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충분히 이뤄질지 우려했다.
금속노조는 평택공장 8층 본사 사무실에서 HL만도 전체의 안전보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공장 사무실만 수색한 것은 책임 범위를 현장에 한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서류 점검에 머물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핵심 책임자들의 사무 공간을 포함한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가족에게 사고 조사 경과와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