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아닌 보석으로 알았다…2.1㎏ 운반 외국인 무죄

필로폰 2.1㎏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은 외국인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옮긴 물품을 필로폰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에서는 마약을 반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됐다.

문제가 된 물품의 양은 2.1㎏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고인은 운반 대상의 정체를 마약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국내로 들여왔다는 점이 입증됐는지를 살핀 끝에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밀반입 물품의 실제 성격과 운반자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 피고인이 물품을 다이아몬드로 이해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필로폰 밀반입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결국 2.1㎏의 필로폰이 반입됐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운반 당시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마약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가 판결을 좌우했고, 다이아몬드로 인식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무죄 판단의 중심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