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정보원 유착 의혹…합법적 제보 체계 과제

마약 범죄 첩보를 확보하려는 경찰과 정보원 사이의 비공식 거래가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번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 경감은 마약 조직 총책 B씨와 장기간 관계를 맺고 경쟁 조직의 첩보를 독점적으로 받는 대신 B씨 측이 요구한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 경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마약 수사 현장에서는 과거부터 ‘야당’으로 불리는 브로커나 정보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 첩보를 얻는 방식이 활용돼 왔다. 마약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제보와 내부자 진술의 가치가 크지만, 편의 제공이나 수사 정보 교환은 불법에 해당한다. 2010년 12월에도 마약 단속 경찰관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마약사범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사 과정의 비위 문제가 드러났다.

정보원 의존이 이어진 배경에는 경찰의 권한과 수사 여건이 자리한다. 검찰은 세관 정보를 공유받고 기소 여부와 구형을 결정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제보자의 형사처분에 관해 제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돼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 범죄를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람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리니언시 제도를 경찰 마약 수사에 정식으로 도입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수사 환경도 빠르게 복잡해졌다. 2022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2387명이었고 20대가 3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8월에는 다크웹과 해외 메신저, 가상자산,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유통·투약 관련자 31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2025년 3월 각 시·도경찰청에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두고 대응 체계를 개편했다. 합법적인 제보 유인책과 정보원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수사 역량과 신뢰를 함께 지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