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접촉 뒤 속도 내는 한미 외교 현안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은 지난달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 세 장관이 지난달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2주 만에 다시 만난 자리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는 매년 한국·중국·일본·러시아와 아세안 회원국 등 20여 개국 외교 수장이 참석한다.

한미 외교장관은 3국 회의에 앞서 회담장 안쪽 방에서 별도로 대화한 뒤 함께 입장했다. 짧은 접촉에서는 대미 투자와 핵잠수함 개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의 신속한 추진이 논의됐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담당하는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도 만났다. 한국 고위 당국자가 미국 핵심 당국자에게 8월 중 방미 의사를 밝힌 점도 향후 고위급 협의 가능성을 키웠다.

7월 한미 관계는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쿠팡 중간보고서와 대미 투자 일정 지연이 겹치며 순탄치 않았다.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관여를 둘러싼 쿠팡 측 주장이 담겼고, 후속 보고서의 내용도 아직 불투명하다. 미 하원 법사위는 2024년 유럽연합의 온라인 규제를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로 다루며 2년 동안 여러 차례 보고서와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7월로 예상됐던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후속 협의 역시 늦춰졌다.

강경화 주미 대사가 일시 귀국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계획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발표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정부는 투자 일정과 쿠팡 사태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 투자 성과를 원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한국은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투자처를 정해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8월 중순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한미·한중 외교 일정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