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17단지, 청약 시점별 대출 격차에 잔금 난항

서울 마곡17단지 당첨자들이 이달 28일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가 유지되지만 본청약 당첨자는 60%로 제한되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 5500만원까지 반영되기 때문이다.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당첨자 가운데 최소 70명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잔금을 내지 못한 당첨자는 3200만~3500만원의 계약금과 수년간 유지한 청약통장을 잃을 수 있다. 본청약 당첨자 중에는 입주를 위해 현금 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사례도 나왔다. 대출 가능액이 2억원인 경우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미리 빼는 방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한도는 1억4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마곡17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2022년 사전청약과 올해 3월 본청약을 거쳤다. 총 381가구 모집에 약 2만명이 신청해 특별공급 70대1, 일반공급 1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는 분양가 약 3억4000만원과 월 임대료 66만3900원, 전용 84㎡는 약 4억5000만원과 월 94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조건은 연 1.9~3% 금리, LTV 80%, 최대 5억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약속을 고려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이 조건을 유지했으나, 본청약 당첨자에게는 변경된 규제를 안내하고 LTV 60%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당첨자들은 의무거주 5년과 전매제한 10년으로 당장 임대가 불가능한 주택에 방공제를 적용하고, 같은 단지의 대출 조건을 청약 시점에 따라 달리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