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공공주택 대출 축소에 최소 70명 계약 포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 서울 강서구 마곡17단지에서 잔금 대출 한도가 줄어 입주를 포기하는 당첨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 단지는 이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지만 본청약 당첨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 60%와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가 적용되면서 최소 70명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잔금을 내지 못한 당첨자는 3200만~3500만원의 계약금과 수년간 유지한 청약통장을 모두 잃게 된다.

마곡17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이다. 전용 59㎡의 분양가는 약 3억400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66만3900원이며 전용 84㎡는 약 4억5000만원에 월 94만6000원이다. 381가구 모집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해 약 2만명이 신청했고, 경쟁률은 특별공급 70대 1과 일반공급 125대 1을 기록했다.

2022년 사전청약 때 제시된 대출 조건은 연 1.9~3% 금리, LTV 80%, 최대 5억원이었다. 올해 3월 본청약을 거쳐 입주를 앞둔 시점에는 가계대출 규제로 LTV가 60%로 낮아졌고 방공제 5500만원도 추가됐다. 대출 가능액이 2억원이라면 실제 한도는 1억4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일부 본청약 당첨자는 입주를 위해 현금 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같은 단지에서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시 제시된 LTV 80%와 최대 5억원 조건을 유지하지만 본청약 당첨자에게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이 주택은 의무거주 5년과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돼 당장 임차인을 들일 수 없는데도 임차보증금 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전에 변경된 대출액을 안내했고, 4년 동안 달라진 금리와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두 당첨자 집단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