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제도권 진입 재심사 촉구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허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대상 사업자를 두 곳으로 제한하면서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점을 설명했다. 기존 예비인가 사업자들의 본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신청이 장기간 미뤄지면 사업자 간 경쟁 여건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동 인가나 특혜가 아니라 실증 성과와 투자자 보호 실적을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4년 넘게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현재 확보한 이용자는 약 50만명이며, 발행·유통한 수익증권은 누적 약 300억원 규모다. 회사는 이 같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일정 기간 실증을 마친 사업자가 정식 제도권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상의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규제정책과 메가특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루센트블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추가 예비인가 신청 절차와 혁신금융서비스 실증 이후 제도권 전환을 위한 표준 절차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