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책임론, 민주당 당권 경쟁 격화
핵심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책임이 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청래·김민석·송영길 의원은 거래 중단과 특별위원회 개편, 예탁금 상향 등 서로 다른 대책을 제시했다. 친이재명계가 정책 공세에 반발한 가운데 김민석 의원 캠프는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당권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6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해당 상품이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중 도입됐다며 전직 총리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이어 이틀 연속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은 레버리지 ETF가 김 의원의 총리 재임 당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고, 지난 5월 추진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에 협의를 요청했다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총리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여당 전체가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의 공세를 비판했다.
후속 대책을 놓고도 후보들의 해법은 엇갈렸다. 정 의원은 거래부터 중단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래 중단이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당대표에 선출되면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개편해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거래 중지에는 반대하면서 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이재명계에서는 김 의원의 총리 재임기에 추진된 정책을 겨냥하는 공세가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김 의원 캠프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 전 총리의 지시였다는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책임론을 부각하기보다 쟁점을 정제된 방식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갈등의 확산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