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 민주당 당권 경쟁 격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당권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청래 의원은 6일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중 해당 상품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정책을 문제 삼는 주장이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진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전날 KBS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같은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틀 연속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손실을 본 국민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신천지 논란처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현행법상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고 지난 5월 도입 과정에서 당정 협의도 없었다며, 사전에 논의했다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당의 신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총리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여당 대표가 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을 지원하는 친이재명계 의원도 총리 재임 중 추진된 사안을 공격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과 이 대통령을 함께 겨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 캠프는 도입이 김 전 총리의 지시였다는 주장을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를 놓고도 세 후보의 해법은 갈렸다. 정 의원은 우선 거래를 중단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거래 중단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당대표 취임 시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도록 확대·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거래 중지에는 반대하면서 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진 의원은 출시 과정에서 신중했어야 한다면서도 경선 중 책임 공방보다 정제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