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논란, 금융위원장 고발로 확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주가를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형사 고발로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종배 전 의원은 목요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위험 상품의 승인 과정과 시장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 상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출시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테스트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다면 중대한 위험이 드러나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상품을 내놓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해당 ETF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출시됐다.

이번 고발은 이 전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상대로 별도의 고발장을 낸 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 김 실장이 금융당국을 압박해 ETF 승인 절차를 서둘렀다는 혐의가 앞선 고발의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의를 거쳐 상품을 개발한 만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비슷한 법적 조치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승인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내용은 현재 고발인의 주장 단계다.

레버리지 ETF는 코스피나 S&P500 같은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또는 세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다. 단일 종목 상품은 분산된 지수 대신 특정 기업의 주가 방향에 확대 투자하며,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매 거래일 보유 자산을 조정한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반복 매매가 시장 전체의 등락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17.2% 급락한 뒤 31일 하루 17.9%로 사상 최대 반등했고, 이번 주에는 6,200~6,500의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