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서 사형 사라진다…중동 첫 폐지 결정

레바논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최고 형벌을 가중노역을 수반하는 종신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법정 형벌 체계에서 제외하고, 수형자가 평생 복역하면서 노역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레바논은 중동에서 사형제를 없앤 첫 국가가 됐다.

폐지 이후 적용될 대체 형벌의 핵심은 가중노역 종신형이다. 형기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는 종신 수감에 노역을 결합해 중한 범죄에 대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유지하면서도 사형 집행 가능성은 없애는 구조다.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이 하나의 형벌 체계 개편으로 함께 이뤄졌다.

이번 변화는 레바논 한 국가의 형사 제도 개편을 넘어 중동 지역에서 처음 나온 사형제 폐지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레바논보다 앞서 같은 결정을 내린 중동 국가는 확인되지 않으며, 레바논은 지역 내에서 사형을 존치하지 않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개편의 범위는 사형을 가중노역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데 맞춰졌다. 이에 따라 최고형의 집행 방식은 사형에서 평생의 구금과 노역으로 전환된다. 다만 제공된 내용에는 제도 시행 시점과 법 개정 절차, 기존 사형수에 대한 적용 방식 등 후속 세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