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의회, 사형 없애고 중노동 종신형 도입

레바논 의회가 11일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해 중동에서 처음으로 사형을 법정 형벌에서 없앤 국가가 됐다. 전체 의원 128명 가운데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이 찬성했다. 사형을 대신할 형벌로는 가중 노역, 즉 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이 도입된다. 의장실은 일부 수정안을 반영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결 현장에 참석한 아델 나사르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레바논 시민권리협회와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 등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인권 단체들도 결과를 환영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헤바 모라예프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레바논 인권사에서 중대한 이정표이자 승리라며, 정의의 토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잔혹한 형벌이 아니라 인권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사형 집행을 비공식적으로 중단했지만, 법률상 사형제는 유지해 왔다.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으며 집행은 유예되거나 형량이 감경됐다. 법무부 교정국이 집계한 2026년 1월 말 기준 사형수는 85명이다. 이번 입법은 장기간 이어진 사실상의 집행 중단을 법적 폐지로 전환하고, 기존 사형 선고를 대체 형벌 체계 안에서 다룰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발의한 뒤 정부 의견 수렴을 거쳤고, 내각은 2025년 11월 20일 찬성 의견을 냈다. 올해 2월 23일부터 인권위원회와 법사위원회, 합동위원회의 심사를 차례로 통과해 본회의에 올랐다. 다만 폐지를 국제 인권법상 되돌릴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려면 레바논이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