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사형 없애고 중노동 종신형 도입

레바논 의회가 11일 현지 시간 표결을 거쳐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다. 중동 국가가 법률상 사형을 완전히 없앤 첫 사례다. 새 법은 사형을 가중 노역, 즉 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전체 의원 128명 가운데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일부 수정안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해 왔다. 이후에도 법원에서 수십 건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형 집행이 유예되거나 감형됐다. 올해 1월 말 현재 수감된 사형수는 모두 85명이다. 기존 사형 규정은 살인과 테러, 간첩 행위 등 중대 범죄에 주로 적용돼 왔다.

아델 나사르 법무장관은 이번 폐지를 역사적 조치로 평가했다. 사형제가 남아 있는 동안 사형을 금지한 국가들이 레바논으로의 용의자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는 것이 법무장관의 설명이다. 약 22년간 이어진 비공식 집행 중단이 의회 입법을 통해 제도적 폐지로 전환되면서, 사형에 해당하던 범죄에는 중노동 종신형이 적용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제사회도 레바논 의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은 이번 조치가 중동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강력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레바논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지켜낼 역량을 보여줬다는 취지로 의미를 부여했다.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레바논의 이번 결정은 장기간의 집행 중단을 공식 제도 변화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