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 반대 소송, 법원이 기각

영국 고등법원이 31일(현지시간) 런던 도심 로열 민트 코트 부지에 추진되는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중국의 대사관 건립 계획은 법적 장애물을 하나 넘게 됐지만, 주민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히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원은 중국 대사관 부지 인근 주민과 상인들로 구성된 '로열 민트 코트 주민 협회'가 정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승인 결정이 합법적이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은 결정의 합법성만을 심리한 것으로 결정의 적절성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2018년 옛 조폐국 부지인 로열 민트 코트에 대사관을 짓기 위해 약 2만㎡(6천50평)를 2억5천500만파운드(약 5천억원)에 매입했으나, 안보 우려로 오랫동안 승인이 보류됐다. 2024년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올해 1월 이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주민 협회는 테러 위험 증가, 첩보 활동, 반체제 인사 탄압 등의 우려가 정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야당 정치인과 홍콩 민주화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항소를 추진하고 법률 비용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운동을 이끌어온 이언 던컨 스미스 전 보수당 대표는 중국이 영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앤디 버넘 총리와 대중국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