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지웨이 베이징 행사 참석…체포설 사실상 해소

중국의 개혁파 경제관료로 분류되는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이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지방 국유 자산 활성화의 진전·난점 및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지난달 말부터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제기된 체포 및 기율 위반 조사 주장은 중국 당국이나 주요 매체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공개 활동으로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글로벌자산관리포럼 이사장인 러우 전 부장은 행사에서 국유자산 활용과 재정 여건을 짚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단계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간접세 중심의 조세 구조 아래 세수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제약도 거론했다.

러우 전 부장은 기존 국유자산의 활성화를 단기적인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부장을 지냈으며, 이후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이사장과 제13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외사위원회 주임을 역임했다. 2023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비정부 국제교류 플랫폼인 글로벌자산관리포럼을 이끌어왔다.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재정·세제 개혁을 주도한 러우 전 부장은 중국 경제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해 여러 차례 주목받았다. 2019년 양회 기간에는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가 말에 비해 성과가 적고 공공재정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사회보장기금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자 해당 발언과 인사 조치를 연결하는 해석이 나왔다. 2021년에는 부정적 경제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가 부족해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3중 압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