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나토 시험 가능성…2029년까지 위험 고조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올해 가을부터 2029년 사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 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면전보다는 나토의 결속력과 대응 의지를 떠보는 형태가 거론된다. 제한적 지상 침공의 현실화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검토 대상에는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소속을 감춘 무장세력의 영토 점거, 동부 전선에 대한 제한적 지상 침공이 포함됐다. 러시아 드론의 루마니아 영공 진입과 순항미사일의 폴란드 낙하도 대응 수위를 살피려는 움직임으로 지목됐다. 사이버 공격과 하이브리드전은 무력 공격의 경계가 불분명해 나토 조약 제5조가 실제로 적용될지가 핵심 변수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직접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올해 들어 평가를 수정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과 석유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데다 전선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내에서 승리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반영됐다.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수록 위험한 행동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나토 조약 제5조는 회원국 한 곳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각국이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사이버·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적용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미국 정부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PrSM, 에이태큼스, 스팅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핵심 무기 재고가 감소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탄약 부족 주장을 부인하며 미군이 대통령의 모든 전략적 목표를 수행할 충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