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나토 시험 가능성 부상…미국 방공망 부담도 확대

미 정보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가을부터 2029년 사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예상 범위에는 사이버 공격과 하이브리드 위협부터 소규모 지상 침공까지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러시아가 나토를 직접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판단은 올해 초 바뀌었다.

평가 변화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 푸틴 대통령이 국내에서 승리를 요구받으며 압박받고 있다는 분석이 반영됐다.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고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으로 날아든 사례도 나토의 대응 의지를 살피는 움직임인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제한적 지상 침공은 가능성이 낮은 극단적 시나리오로 분류됐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지상 공격은 집단방위를 규정한 나토 조약 제5조의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화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여겨져 왔다. 다만 제5조는 사이버 공격이나 하이브리드 위협에 적용할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러시아가 2007년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연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벌였을 당시에도 에스토니아는 위기를 양자 차원에서 관리했다. 이런 경계의 불명확성이 제한적 도발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새로운 위협 평가는 미국의 핵심 탄약과 방공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정 장·단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패트리엇·SM-3·사드 요격체, 사드 레이더와 방공포병 부대도 부족한 상태로 파악됐다. 러시아의 지상 침공을 막는 전력으로는 고기동포병로켓체계용 정밀타격미사일과 육군전술미사일체계, 스팅어가 꼽힌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엇 1060~1430발이 소진돼 미국 무기고에 약 870발만 남았다는 추산도 제기돼,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억제할 역량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