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트코인 등 3종 거래 허용
핵심 요약
러시아가 비트코인·이더리움·USDT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했다. 일반 투자자는 중개업체별 연간 30만 루블의 투자 한도를 적용받는다. 새 법은 9월 1일 시행되며 가상자산 결제 금지는 유지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11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제도권 거래소에서 공식 매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지정했다.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서명한 데 이어 거래 대상 자산까지 확정하면서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거래 허용 대상은 시가총액과 하루 평균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해외 거래소에서 5년 이상 거래돼 가격이 형성된 자산으로 제한된다. 자산 규모와 투자 경력, 금융 전문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투자자는 세 자산을 한도 없이 살 수 있다. 비적격투자자는 중개업체 한 곳을 기준으로 연간 30만 루블, 약 51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모든 투자자는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브로커나 자산운용사 등 중개업자를 거쳐 거래해야 한다. 거래에 앞서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관련 안내도 확인해야 한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말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률 시행일은 9월 1일이다.
새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 중개업체에 적용할 규정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에는 재산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여되며, 보유자는 법원에서 관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규제 요건에 맞춰 금융시장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러시아 안에서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되며, 중앙은행은 시장 감독과 세부 실행 규정 제정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