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법원, 야블로코당 총선 출마 제동

러시아 대법원이 10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유일한 야당인 야블로코당의 선거 자격을 박탈했다. 이번 결정으로 야블로코당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치러지는 하원 총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9시간 동안 심리한 뒤 원고인 로디나당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으며, 야블로코당은 즉각 항고할 방침이다.

민족주의 성향의 소수 정당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로디나당은 지난 6일 야블로코당의 국가두마 후보 등록 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로디나당은 후보 지명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선거자금이 법정 한도를 넘었다며, 지적재산권법과 극단주의방지법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야블로코당이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된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지난 6월에는 야블로코당 부대표이자 전 모스크바 시의원인 막심 크루글로프가 군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니콜라이 리바코프 대표도 지난해 12월 알렉세이 나발니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게시한 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야블로코당의 출마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항고 절차에 달리게 됐다. 이번 총선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뒤 자국 영토로 편입한 돈바스의 도네츠크·루한스크와 흑해 연안 일대를 가리키는 노보로시야 주민들이 처음 참여한다. 전쟁 반대 입장을 내세운 야블로코당은 대법원 결정이 유지될 경우 이들 지역이 처음 포함되는 총선에 후보 명단을 올릴 수 없다.